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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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 많은 '지수형 보험 ', 데이터와 설계 역량 우선돼야
올해는 메리츠 화재 를 대표 보험사 로 NH농협손해 보험 ·KB손해 보험 ·한화손해 보험 ·현대해상 등 5개사가 참여했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기후 재해 사고위로금, 사망위로금,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하며...
폭염 피해 보상 어떻게···지수형 기후 보험 도입 확산되나
개인이 따로 가입 한 보험 이 있어도 중복 보상 이 가능하다. 경기 기후 보험 은 지난해 4월 11일 시행돼 지난 5월... 강화에 관한 법률 안'을 의결했다.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기후 보험 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기획] 보험 업계 쿠팡 화재 여파...재발 막을 제도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leav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587_16954_2013_v150.jpg&w=3840&q=75)
[기획] 보험 업계 쿠팡 화재 여파...재발 막을 제도책
쿠팡이 5년 만에 물류센터 화재 가 재발하면서 관련 보험사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 업계는 이번 일을... 한국 화재보험 협회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물류창고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요율의 상한, 산정방법과 시기, 부과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은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현행법상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물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함 -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을 추가함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부가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 -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을 이 법상의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고시원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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