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이 없고 산정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광물수입·판매부과금을 폐지하도록 「광업법」을 개정함 - 설치 후 부과·징수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도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관련 부담금 규정을 별표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함 -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ᆞ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 단서를 신설함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