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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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과태료 부과 *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내국법인은 매년 6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26.6월 최초신고) [2]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혁신 세정 1.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로 국가재정수입 관리 혁신 가. 국세외수입...
"의료기기 피해보상... 보상 대상과 범위 등 제도적 보완 필요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을 관리 하고 있는데, 2013년도 '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검토보고서에서 결국 약사법의 부담금 규정을 지적했다. 즉, ' 부과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담금 징수 실적 ...
'그림자 세금' 부담금 신설 땐 사전평가 거쳐야…조세 수준으로 정비
이행 실적 을 지속 점검· 관리 한다. 법 개정과 함께 감면·면제 효과, 권리구제, 가산금 부과 등 부담금 ... 신의·성실, 소급 부과 금지, 재량의 한계 등 세법상 기본 원칙·기준을 준용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규정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광물수입·판매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이 없고 산정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과권자가 명칭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을 설치하려면 이 법에 그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확보를 통한 무역보험기금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무역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에 해당하는 동 출연금의 근거법률인 「무역보험법」을 이 법에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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