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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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안전감독관 ‘베테랑’은 4명 중 1명뿐…독립수사 전문성 우려
특별사 법경찰관 이다. 이들은 그동안 입건,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독립적인 수사 체계 를 갖추게 됐다....
산업안전감독관 47%, 수사경력 1년 미만…검사 지휘 폐지 후 전문성 우려
개정 형사소송법 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독립 수사 체계 로 전환됐다.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직급 별로도 저연차 감독관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중 사무관 이상인...
검사 지휘 폐지됐는데…산안감독관 절반은 수사경력 '1년 미만'
특별사 법경찰관 이다. 이들은 그동안 입건,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독립적인 수사 체계 를 갖추게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받어’를 ‘받아’로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소 절차에 권력분립의 원칙을 도입하여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사는 기소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고자 함 - 조서재판의 관행을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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