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5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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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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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525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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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여건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가고 있음 - 건축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녹지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는데 따르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주택리모델링에 의해서만 주거시설의 향상이 가능함 -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동일하게 주택리모델링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 주택리모델링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기간이 속하는 해에는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를 면제함
전병헌의원 외 85인2011-04-19
180744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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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원주민 분양대상자가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매도 및 이주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임 - 원주민의 도시 정비사업 추진 후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대상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입된 주택 유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이 도시 정비사업 추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수의원등 11인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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