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뜻은?
(14일)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관련 뜻과 유래, 의미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 ' 일제하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2017년...
포항시, '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앞두고 피해자 어르신 위문… 박용...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2017년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8월...
포항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생존 피해자 위문
박 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 2017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14일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보호시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