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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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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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lbo.co.kr2026-01-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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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주택 피해 등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데 전세갱신권만 두고 비판의 수위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비즈 측은 24일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또 "24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일 ' 임대차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02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05840본회의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4-11-25

2205278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2인2024-11-05

유사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달곤의원등 10인2009-01-16

1803576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전 6월 전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간주됨

황우여의원등 13인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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