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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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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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전 6월 전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이 되므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관련 판례 등의 도움 없이 법조문만으로는 쉽고 명확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1년임을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조문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판례나 해설서의 도움 없이는 법조문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알기 어려움 -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 기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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