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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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1%252F11%252F20211108104721_1683860_1199_749.jpg&w=3840&q=75)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승합차만 액화석유가스 ( LPG ) 연료 를 사용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값싼 연료 비와 자동차 세금 덕에 ‘7인승...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2인승 SUV 화물 밴 역시 화물차로 등록된 만큼, 자동차 전용 도로 에서 1차로 주행은...
교통 안전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으로 안전 지킨다"
친환경 액화석유가스 ( LPG ) 어린이통학버스로 전환하는 미세먼지 멈춤 캠페인 문구를 표출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 홍보도 함께 한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한국 교통 안전공단, 도로교통 공단, SK 가스 는...
되짚어보는 2019년 자동차 산업 10대 뉴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 지 만 1년을 맞았다. 면허 정지와 취소 등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LPG 차 일반인 구매 허용 LPG 연료 사용차의 일반인 구매를 3월부터 가능해졌다. '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가 음주·과로·질병·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어 문제임 -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의해 업무용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음주·약물·과로·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자를 운전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졸음운전은 2007년도 교통사고원인 중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권한자가 경찰차량·긴급차량 등으로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교통사고로 인명·기물 피해를 유발 후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적법한 허가 없이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공사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한 기존 벌칙규정의 상한선이 소액이어서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벌금액 상한선을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하위법령에서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차량에 관하여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전혀 없음 -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차량화재 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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