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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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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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는 판례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전에 법조문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제4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2년으로 하도록 명시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조문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는 판례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전에 법조문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알기 어려운 실정임 -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 기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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