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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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5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조항인 현행 제13조제5항을 삭제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조항인 현행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ᆞ양수를 받은 자의 소유권 취득범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ᆞ양수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현행 제13조제5항을 삭제함 - 새만금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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