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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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딱 한 달 모자라 노령 연금 문턱 못 넘은 5만6883명…이유는 회사 체납
현행 국민연금법 제97조의2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 소 의원은 “ 국민연금 보험료 를 납부 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 를 내지 않았다는...
![[국감 워치] 회사 체납 탓에 13만명 ' 연금 10년' 못 채워...사라진 분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993_116880_3911_v150.jpg&w=3840&q=75)
[국감 워치] 회사 체납 탓에 13만명 ' 연금 10년' 못 채워...사라진 분할...
13만명 국민연금 은 보험료 를 낸 기간(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은 돼야 노후에 매달 연금 을 받을 수... 회사가 근로자 몫을 월급에서 공제한 뒤 회사 몫을 더해 공단에 납부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가 월급에서...
연기 연금 36% 늘리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분기점 월 122만원
택하면 연금 이 평생 최대 30% 깎여 오래 살수록 손해가 커진다고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는 부담 능력이 있는... 건강 보험료 부과 때문에 국민연금 을 스스로 납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정부가 취하는 원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시안적인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 투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성과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며 그 행사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위하고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라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를 통해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활용하거나 친인척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과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며,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상습체납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 - 연체금을 늦게 내는 납부자가 오히려 기한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일찍 내는 사람이 늦게 내는 사람보다 불리한 방식임 -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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