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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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금 일본에선(931)] 앞으로는 일본인 이상 벌어야만 영주권 신청 및 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826500294.png&w=3840&q=75)
[지금 일본에선(931)] 앞으로는 일본인 이상 벌어야만 영주권 신청 및 허...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 율이 2025년 기준 55.0%에 그쳐 일본인의 85.6%와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제도 개선를 이번 달 요청한 바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세금과 사회 보험료 미납, 법령 위반...
고용보험 가입기준 손질…한숨 깊어지는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상태다.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의 사업주만 지원...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어디까지 왔나
(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은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내자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납부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시안적인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 투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성과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며 그 행사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위하고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라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를 통해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활용하거나 친인척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과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며,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상습체납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 - 연체금을 늦게 내는 납부자가 오히려 기한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일찍 내는 사람이 늦게 내는 사람보다 불리한 방식임 -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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