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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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생존 실전 지침서 펴낸 현직 부시장
소상공인 기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핵심 권리, 절세 전략,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인공지능(AI) 활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정책이나 법령 나열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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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기 전날 넣은 800만 원, 왜 가게를 지키지 못했을까[판례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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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법도종합 법률 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대인이 상가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전 6월 전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이 되므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관련 판례 등의 도움 없이 법조문만으로는 쉽고 명확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1년임을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전 6월 전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묵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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