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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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양주시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631명에게 총 1억 4499만 원의 군 소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 631명에 1억4499만원 보상
[사진=양주시] 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 대책 지역 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 631명에 1억4,499만원 지급
양주시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올해는 '멀은이 포병사격장' 주변 지역 이 새롭게 소음 대책 지역 으로 지정되고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소음ᆞ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음지도의 작성,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는 일반 민간항공기와 달리 고속기동, 선회접근착륙 및 비상훈련 등 다양한 기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동공간과 고도 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항공법」에 규정된 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 표면보다 더 엄격한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군용공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군용공항이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처럼 군용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공해 유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군용공항의 착륙방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인 차폐원칙을 적용한 착륙임 - 시계비행을 하더라도 차폐표면 이상으로 최저안전고도를 확보하여 운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장애물 및 이와 관련된 임시시설물의 설치 기준 등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요청하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최고장애물을 지정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최고장애물의 지정일자·위치 등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최고장애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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