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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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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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수 소방 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대규모 참사로 이어지고 있음 - 건축물의 대지 안, 지상·지하 주차장 등에 소방 자동차의 운행통로 등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 -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 및 건전한 주차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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