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6-24긍정

[Who Is ?] 심종혁 서강 대학 교 총장

법인의 낮은 책무성과 이로 인한 낮은 재정 안정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의 사립대 재정정보공시 대학 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서강대는 주요 교육환경지표인 교육비 환원율과 총 장학금지원율...

businesspost.co.kr2026-06-23중립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 대학 교 총장

리모델링 자금 조달은 대학 적립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캠퍼스 자산을 활용한 수익화 모델과 학교법인 ... 사학진흥재단 대학 재정정보공시 대학 재정알리미에 의하면 2025년 공시 기준 덕성여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202.3...

businesspost.co.kr2026-04-06중립

[Who Is ?]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1988년 6월 한국 자유총연맹 부산시 지회장으로 일했다. 1988년 10월부터 재단 법인 월석선도장학회... 2021년 12월부터 학교법인 서울디지털 대학 교 이사장으로 있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하동 세계 차 엑스포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8법사위 통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전체 학생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22

2113062상임위 심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철규의원 등 10인2021-11-01

2024747원안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교육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회의(2011. 3. 8)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4-27

1803106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평생학습시설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사학기관을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내실 있는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의원등 12인2008-1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