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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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4104958_58662.jpg&w=3840&q=75)
[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이현순은 대학 발전계획을 비롯, 연구 활성화 지원 , AI 등 첨단분야 육성 , 205관(미래 AX 공학관) 신축 및... 국내외 학술지에 1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국립중앙 도서관 등재 기준 80여 편의 전문 학술 서적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부 개헌론·부동산 맹비판”
처리한 법안 ”이라며, “정작 인공지능 인재 육성 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발의한... 앞서 이 의원이 국회 도서관 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이...
“충북 출판인·서점·작가 힘 합쳐 지역 출판 키웁니다”
‘상생 충BOOK’엔 청주 출판사 8곳과 충북 옥천 고래실 등 지역 출판사 9곳과 동네 서점 20곳, 작은 도서관 ... 출판 육성 · 지원 ’ 등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료의 효율적 제작·배포에 필요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을 위한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민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편의증진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함 -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 - 납본보상 대상을 발행주체 기준에서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자료의 성격 기준으로 변경함 -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형태로의 납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자료제공자에게 협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들이 폐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이를 충분히 확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유휴공간을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에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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