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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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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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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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위에 이르기 때문에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희의원등 18인2009-06-29

1807731철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에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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