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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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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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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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산업에서 외주제작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외주제작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불공정거래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들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방송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외주제작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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