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방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자 및 다른 직업이 있는 사실상의 비농업인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된 신청자격을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등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ᆞ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돌려받은 때에는 실경작자의 재등록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부당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6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재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실경작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농업 종사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정함 - 하천구역안의 농지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논농업이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둠 - 부당신청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부당수령자 및 허위로 경작자임을 증명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