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8월 1일 김기현의원 등 34인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008년 11월 17일 제278회 국회(임시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 - 2009년 2월 9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09년 4월 16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장윤석위원)으로부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09-04-16

1803534원안가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고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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