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8일 손범규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5일 임두성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년 12월 1일자로 제 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2008.11.28) 및 제19차(2008.12.1)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상이단체의 수익사업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7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음 -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보호함 -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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