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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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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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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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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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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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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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그 납부의 유예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계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고승덕의원등 16인2008-12-24

1811651원안가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신용은행법, 파산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기한을 재설정함 - 보험료율 한도 상향 관련 일몰규정을 연장하여 향후 추가적인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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