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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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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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그 납부의 유예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계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신용은행법, 파산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기한을 재설정함 - 보험료율 한도 상향 관련 일몰규정을 연장하여 향후 추가적인 부실 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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