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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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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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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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bn.mk.co.kr2017-09-28중립

임시공휴일과 공직선거일 '빨간 날' 된다

하는 '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법안 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월력 요항은 한국 천문 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mt.co.kr2016-11-10중립

[런치리포트]공수처·단통법등 20대 국회 주요 법안

관심 법안 이다. 박지원 국민 의당 대표와 김동철 의원, 이개호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내년... 이른바 '빨간 토요일법'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은 천문법 개정안(신용현)과 망중립성 의무화를 담고 있는...

mt.co.kr2016-10-07비판

[미래부 국감]정부 '빨간토요일법' 난색…"해외사례 없어"

신용현 국민 의당 의원. /사진= 뉴스1 달력에 토요일과 선거일을 '붉은색'으로 표기토록 강제하는 ' 천문법 ... 또한 " 천문 역법과 시간 및 달력에 대한 약속은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 고유의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며...

유사 개정안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으로 하고 있음 - 그레고리력과 윤년의 정의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등 11인2011-03-22

1807652수정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함 -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가치평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함 -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를 이관받게 됨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 관련 조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력 촉진과 산업인력양성 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학협력단(또는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대학, 연구기관 간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도입 등 학연간 교류 촉진 규정 신설함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함

박영아의원등 12인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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