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반복적인 설립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삭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허용함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비함 -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자산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 적용 배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면제함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함 -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이를 폐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