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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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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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규정함 - 결과적으로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계 부처간 협조사항을 포함시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교육정책적 공조를 공고히 하도록 함
영유아교육법안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어 육아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함으로써 영아?유아의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에 관한 소관부처와 그 근거법령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영아?유아에 대한 공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영아?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영아?유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에 대하여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영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영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로 함 - 영유아학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주간?반일제, 주간?시간연장제, 전일연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학교평가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보육시설이 전환절차를 거쳐 영유아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長) 또는 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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