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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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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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안전사고에 신속ᆞ면밀히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분석ᆞ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ᆞ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에 재외한국학교를 포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특별자치시의 교육감에게도 부과함 - 학교안전교육 담당자에 교육활동참여자도 포함함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 감사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족급여의 대상을 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 법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에서 수정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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