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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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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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을 신설함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8-12-29

1801911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폐지함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을 신설하여 감사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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