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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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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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도선사 자격제한을 삭제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함 -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5일 윤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9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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