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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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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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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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임 -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지방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ᆞ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확대 적용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 이혜훈 의원, 2011년 8월 10일 이용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7),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14),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22) 및 제304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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