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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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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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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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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