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170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이은재의원등 14인2008-12-23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1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09-01-12

1803170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등 14인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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