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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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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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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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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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171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유정현의원등 14인2008-12-23

1800630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차별적 조치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

강창일의원등 11인2008-08-14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9월 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23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09-01-12

1803171대안반영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현의원등 14인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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