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054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5인2014-01-13

1801820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 -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중에 수입물품의 용도 변경, 상품권 보호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문제 발생시에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업자 등에게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수량 등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통계를 함께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청장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광재의원등 15인2008-11-07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 15인2008-11-07

1802925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에 대한 정보가 전무함 -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거 및 폐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5인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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