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4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139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1813387수정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애주의원등 10인2011-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