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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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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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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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ᆞ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학생의 학업성적, 전공 분야, 대학생 및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ᆞ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학생의 학업성적, 전공 분야, 대학생 및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한국장학재단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지방문화발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소외계층 및 서민을 위한 문화활동의 확대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등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예술회관육성을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회관 또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문예회관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연합회는 제4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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