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4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쟁동원 사망자 유해송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95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1조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시간제약을 둠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의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15인2010-03-24
1812479원안가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조사 기간 및 위로금등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이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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