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4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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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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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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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6-10
22044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4318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075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노인들은 치과, 안과·이(耳)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음 - 치과의 보철, 이과의 보청기 등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기능향상 및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치과의 보철, 보청기의 구입비용 및 백내장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이윤석의원등 21인2008-06-24
180418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함 - 노령화시대에 노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욱철의원등 15인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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