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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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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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추가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12일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13일 회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7월 30일 회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게 하며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조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 상황을 재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개정법에서는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배상명령제도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나 성범죄에 관련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기소의 대상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더 넓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개정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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