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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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등과 그 외에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석면피해보상법안
- 석면은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정되고 있고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도 석면이 인체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음 - 과거 석면탄광에서 근로했거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석면 추출 작업에 종사했던 많은 근로자, 또, 석면 산업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안고 있었으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이에 석면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 석면피해자와 사망자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함께 국가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우리 국민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폐석면탄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석면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산재의료원 통합 관련 동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섭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정부 제출 법률안, 심재철의원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를 신설함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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