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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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ᆞ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함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 -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의 특례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 -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0일 이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월 13일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82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 - 사업주 자율검사의 전면 시행에 따른 부실검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건실한 민간 지정검사기관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금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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