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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34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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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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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원등 20인2009-04-17
1810239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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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위해 취수ᆞ배수하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ᆞ사용 허가기간을 15년 이내로 확대함 - 내구연한이 장기인 양식시설과 점ᆞ사용 허가기간과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1인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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