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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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추가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 상황을 재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개정법에서는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배상명령제도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나 성범죄에 관련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기소의 대상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더 넓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개정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궐석재판제도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간주하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피고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부당함 - 궐석재판이 적용되는 경우를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자 함 -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 신청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별도의 소제기 절차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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