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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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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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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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여 위ᆞ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ᆞ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ᆞ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도 포함하도록 함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맹사업자에게도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거짓ᆞ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강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외에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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