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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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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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
- 2009년 1월 9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진흥법안」과 2009년 1월 1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및 제2차(2011. 12. 22) 회의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에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법률 제정 이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미흡하여 진흥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별시ᆞ광역시ᆞ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ᆞ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함)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원 및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의 부족, 독서 문화 프로그램 미실시 등의 문제가 있어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료의 효율적 제작·배포에 필요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을 위한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민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편의증진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함 -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 - 납본보상 대상을 발행주체 기준에서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자료의 성격 기준으로 변경함 -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형태로의 납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자료제공자에게 협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들이 폐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이를 충분히 확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유휴공간을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에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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