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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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을 재정비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참여 헌법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자문회의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 - 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통일에 대비한 통일자문회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안 강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직 및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자 함 - 국민운동중심체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구성을 쇄신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 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형식적 구성을 탈피하고 보완하는 장치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함 -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위촉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로 위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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