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4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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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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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초기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음 - 사법경찰관에게 초기개입 시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의원등 20인2010-04-26
1812454원안가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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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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