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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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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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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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109상임위 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0인2021-03-24

2014417임기만료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2인2018-07-13

1913973임기만료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할부계약에 있어서는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 정보제공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유사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구상찬의원등 11인2009-01-09

1812609임기만료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등 11인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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