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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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기준은?
신용카드 할부 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제품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청약철회 를... 이내라면 청약철회 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먹튀' 피해 막는다
법률 '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약철회 권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을 적절히 관리해 소비자의 수업 이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금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소비자 청약철회 ...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 철회 된 것으로 판단했다. ◆“환불 불가” 약관은 법... 신용카드 할부 거래 를 이용할 것도 권고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장소에서 개최한 웨딩박람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할부계약에 있어서는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 정보제공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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