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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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도 부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동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최종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등은 6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이 없음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간에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고자동차에 대한 적절한 정비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과 정비사업자간의 사고자동차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정비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및 공제조합과 정비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를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6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는 미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에 정비수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의 운영 및 정비수가에 관한 조사의뢰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정비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함 -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농림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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