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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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개선ᆞ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하여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의 이해와 숙지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에 있음 - 아동이나 장애인 등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교육을 우선시하여야 함 - 유아기의 교육시설인 유치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임 -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차별구제 및 예방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이행계획 및 불이행 회신에 대한 법정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개선 또는 시정권고 대상에 법령과 제도를 추가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법정 회신기간을 두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공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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